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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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52
의견제출자
김가빈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현실과 맞지 않는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를 사전협의하라구요?
그럼누가 적정 보수를 지급할려고 할까요?
법정중개보수도 깍는 마당에
이것은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을 손님보고 정하라는 것과 같고
직원의 월급을 사장이 아닌 직원이 맘대로 정해서 요구하면 된다는 것과 같읍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인도 다 모르는 임대차 권리관계를 중개사가 어찌 알수 있을까요?
제발 현실적인 입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