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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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39
의견제출자
정기용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신고센타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안은 법취지나 현실성 결여로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국민 민원은 현재 관할구청이나 협회에서 충분히 해결할 사안이고,이런 졸속 법안으로 생계가 달린 자영업을 옥죄이는 악법중에 악법이기에 결사반대합니다.현 부동산 정책은 자금흐름을 정부가 막지못해 생긴 부작용인데 힘없는 자영업 업종에 그 책임전가를 하는 졸속법안 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