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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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81
의견제출자 김창수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배려는 없어 보이고 법에 적시된 내용이 실무와 맞지 않은것들 지방과 일부 지역들과의 문제등 난제가 많은데.. 현재 잘못된 것만 보이고 원론적으로 무엇이 잘못된건지는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거 같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