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743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옥상옥' 가장 처절한 개악법 절대수용반대
내용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훌륭히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으로 공무 담임권이 없는 데도 민간인이 민간인을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조국이란 사람이 법을 다 우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생존권이 달린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거리로 국토부를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없도록 자진 철회를 부탁합니다.
이 차제에 ’신고세타’업무 및 조사권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