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385
의견제출자
김용채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기관도 아닌 감정원에게 감독권을 준다는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통과된다하더라도 헌법소원 할겁니다.
중개보수는 협의가 아닌 확정요율로 정해서
서로 분쟁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