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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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순복 | 등록일자 | 2019.11.26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법을 만드시려면 현 사항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잘만들었는데 중개업자들이 시장을 교란시켜 부동산정책이 재대로 정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입니다. 지금 만드는 것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원님들이 자신들 의정 활동에 대한 건수 올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개업자가 문제가 있다면 협회에서 자정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주어서 스스로 자정적인 방안을 만들어 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에 민원 접수 및 조사 권한을 준다고 해결이 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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