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158
의견제출자
김순애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내용
지금도 계약과정에서 법정중개수수료를 다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다반사인데 계약중에 중개보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계약이 진행되는과정에서 중개사는 을이 될수밖에 없는 입장이됩니다. 분쟁거리를 없애기위해 하는 조치라고는하나 오히려 분쟁을 더유발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가되어 적극반대합니다. 차라리 고정요율을 차등적으로 진행하는방법을 논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