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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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150
의견제출자
이승환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탁상행정편의주의로 부동산 관련된 모든 문제를 중개사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영업확동의 제한과 당사자, 중개사간 불신만 초래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우선 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