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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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066
의견제출자
김동철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기본권 침해행위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영업의 자유권 제한을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권 침해소지와 함께
위헌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