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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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047
의견제출자
신옥연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율이 있고 그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고있는데 뭘 또 계약서 작성시 또 협의하여 기재하라는 겁니까? 확인설명서에 이미 법정 수수료가 명시되어있고 서명 날인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입법개정은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