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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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69
의견제출자
박영원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공인중개사만 괴롭히는 옥상옥에 반대합니다.
내용
관할관청의 지도단속이 계속되고 또다른위탁기관이 신고를 받아 조사하는 것은 관할관청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위탁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지도단속권한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