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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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757
의견제출자
윤석주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말도안되는 입법을 즉시철회하라.
내용
국토부 정책 입안 담당님들 정신좀 차리시죠. 권한 만 이곳 저곳에 퍼주는 부동산 정책말고 제대로 된 정책좀 내놔 보쇼.....
공인중개사법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게끔 합법적 뒤구멍을 만들어준 중개보조원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유 자격자만이 중개 여업을 할수 있도록 법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