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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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697
의견제출자 유경윤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이런 악법이 어디있습니까
내용 중개사 서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의 실태는 조사한번 해 보지 않고 대충 멋대로 책상에 앉아서 끄적끄적 대서 법을 개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