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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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649
의견제출자
이용환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확인설명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나치게 많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