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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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68
의견제출자
정영주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입법개정에 분노하며 반대합니다.
내용
매매 아닌 전세.월세도 실거래를 한다는건 세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수단으로 보입니다.그리고,공인중개사가 왜 실거래 신고의무를 가져야하며,그에 대한 책임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는 부당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