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1237
의견제출자
김미자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반대합니다,협의라는 문구를 없애는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고객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를 협의사항으로 두는 것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와 고객간의 분쟁의 소지가 되어있습니다.
법정보수로 확정지어야 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어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