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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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28
의견제출자
정청심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중개보수협의는 분쟁을 야기하고 시비거리가 됩니다
내용
상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장 골목도 정찰제로 변해가고 있는 추센데
협의라니 싸움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흥정하라는 것일진데
이게 올바른 시각의 정책은 아닙니다
관공서 수입인지나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도 헙의해서 받아보실까요?
사사건건 시비거리가 되어 업무마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제약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