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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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141
의견제출자 이용기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탁상행정은 국민과 모두를 피곤하게 합니다
법안 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집단에서 먼저 법안제시를 요구하며
또한 국토부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면 현장 전문가집단과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