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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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881
의견제출자
정해신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
부동산 거래의 계약은 거래당사자가 하는데 신고등은 타인인 공인중개사가 하여야 하나요?
법률 상식에 맞지 않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개정안 철회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