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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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796
의견제출자
김찬석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
현실을 무시한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반대
-중개보수 일원화
-주택 - 매매,교환 : 거래금액 0.6% / 임대: 0.5%
-주택 외 - 매매,교환 : 거래금액 0.9% / 임대 : 0.8%
-중개보수를 법률로 규정하여 분쟁발생 방지 필요-협의에 의한 결정은 항상 공인중개사가 "을"이 될 수 밖에 없음
-공인중개사 간 분쟁 발생 소지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