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613
의견제출자
박현철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극히 일부시장의 일을 마치 전체인것 처럼 확대해석하여 발의한 법안입니다. 통과가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시장이 더더욱 어려워질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현재도 0.9%까지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그렇게 받는경우는 거의없는 상화입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