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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373
의견제출자	강채목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실거래신고기간 단축도 웃긴데 과태료까지 매기겠다? 반대합니다.
내용	실거래신고의무를 지워놓고 수수료는 못줄망정... 이게 뭔짓인겨? 법무사는 신고대행료라 해서 5만원 받아먹는데... 공인중개사는 신고만 늦게 해도 과태료라... 이건 어느나라법입니까? 법은 공평해야 지키는것... 법제정은 공평하게 해주셔요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