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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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69
의견제출자
김보성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과잉규제이며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상대성원칙에도 위배되어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