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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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24
의견제출자
이상대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절대반대
내용
신고기간 단축,해제때도 신고는 업무만 과중되고 목적이 분명치 않다고 본다. 분명히 자영업자인데 댓가도 없이 의무만 가중하는것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