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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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77
의견제출자
류인열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중개보수 사전 협의 개정안 반대
내용
현재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시 매도인, 매수인에게 중개보수 결정에 대한 계산식과 요율을 설명하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동의하여 도장을 찍는데 양식을 변경하여 별도의 동의란을 만들어 동의를 받아라는 것은 중개보수를 하향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고 공인중개사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