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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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56
의견제출자
임재팔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찬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한국감정원에 거래신고센타 설치는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 시도 시군구 관청에서 감독권이 주여져 있는데 그 조항만 넣어면 되지
전혀 감독기능이 없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법의 효율적인 집행에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