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0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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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치 | 등록일자 | 2019.11.21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중개보수 사전협의 개정안 양당사자 서명 반대
중개보수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반대 - 이미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는 사항에서 단순하게 중개보수에 대한 사전 협의는 중개보수를 낮추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물품을 팔때 물건값을 협의하지 않는데 왜 중개보수에 대해서만 상한요율이 정해져있는 사항에서 협의가 추가로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율 자체도 상한 0.9%로 다른 수수료에 비해 요율도 높은편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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