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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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03
의견제출자
박재정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절대반대 한다.
내용
이미 만들어진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본 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로
현실에 직면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 현실적인 내용으로 저급한
규정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