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993
의견제출자
장정숙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개정내용 중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주체를 한공협회로 해야 합니다.
내용
개정내용 중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주체를 한공협회로 해야 합니다.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관할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기관에서 별도의 단속 을 받는 것은 지도 단속에 일관성이 결여 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