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98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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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희석 | 등록일자 | 2019.11.21 |
| 제목 | 실내문과 문틀사이 손끼임방지는 아이들 실내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 ||
| 내용 |
아이들의 실내사고중 문틈에 끼여다치는 사고가 년간 만건이 넘어간다.
우리집 아이도 문틈에 엄지손가락이 끼여 손가락이 거의 잘릴뻔하였고 치료에 오랜기간 고생을 하였고 세월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손가락과 손톱의 형태가 다른손과 차이가 난다. 2015년 이렇게 문과 문틀사이에 끼여서 다치는것을 사고를 방지할수있는 법이 만들어진지도 4년이 되어가고 jtbc등 언론에서도 다루어지면서 신축건물에는 문과문틈 손끼임방지대가 시공되어있어 아이들 손안전에 큰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실내문과 문틀 손끼임 방지대를 설치해야한다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이걸 대체해 문닫힘방지대, 말발굽 등 이들중 1가지를 선택해서 문에설치하면 안전장치를 했다는 식으로 법을 바꾸었다 . 문닫힘 방지대나 말발굽은 3천원정도 한다. 어느 건축업자가 4만원하는 손끼임방지대를 달겠는가 . 3천원짜리 문닫힘 방지대를 달면 되는데.. 건설업자가 좋아서 춤추고...아이들과 부모들은 불안떨고.... 국토부는 법을 이렇게 개악해서 건설업자에게 아이들 안전을 팔아먹어도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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