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9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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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하춘희 | 등록일자 | 2019.11.21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입법예고1,수수료,2,공시되지않는 물권 3,신고센터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고자 하는 법안에 국민인 저희의 입장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TV뉴스들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너무나 작은 일부 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일부의 것을 방어하고자 너무나 나약한 수많은 국민은 죽이시는 정책을 펼치네요. 이전까지도 현재도 앞으로도 더 과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수수료는 그에 비해서 자꾸 내리려하니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없는 서민들의 집을 중개하면서 목숨 연명이 힘들어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하나를 매일 고민하는 연약한 국민을 또 한번 사지로 몰고가는 법안이라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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