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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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746
의견제출자
김남희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중개보수협의 양당사자서명반대
내용
협의할 사안이 아닌데 협의를, 더군다난 서명까지해서 법제화 한다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자율적으로 잘 흐르고 있는 것을 법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