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701
의견제출자
박희태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입법반대
내용
1) 중개보수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반대
2)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내용도 없이 무조건 한계없이 내용을 기재하는것은
불가하다 그 내용을 적시하여 한계를 정해줄것을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