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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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661
의견제출자
서영춘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한국감정원은 전문기관도 아니고 민간위탁 사업나로 국토부나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위탁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위법임으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