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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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569
의견제출자 최원교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반대합니다= 탁상행정 그만좀 합시다
내용 한국감정원은 말 그대로 민간위탁 감정평가 기관인데,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관할 구청과, 공인중개사협회라는 감독 기관이 있는데 무슨 한국감정원이 뜬금없는 감독기관으로 한다는게 말이여 막걸리여?
동사무소 공무원들 모니터 보고 뉴스 검색이나 하며 노는 사람들 태반이니 그 사람들한테 전월세 신고 의무 업무 보게 하시고,
부동산 가격 교란은 아파트 부녀회 및 소유자들이 담합해서 보러 간다고 하면 그 순간 호가 1억씩 올려 불르니까 그쪽 사람들 단속이나 좀 하시지요.
공인중개사들이 가격 올리는거 아니니까 제발 , 엉뚱한 곳에 법 적용할려 들지 마시고
사건의 본질이자 근원인 아파트 소유주들 단톡방 점검이나 좀 하십쇼
그리고 중개보수 제발 군소리 없이 제대로나 주면 다행인데. 그 도장 찍든 안찍든 아무 의미 없으니 하나 마나 한 쓸때없는 거 그만 만드시구요,
감정원은 감정평가나 제대로 하라고 하시구요
동사무소 공무원들 우리 세금으로 녹봉 받는 값좀 제대로 하게 전입 확정일자 업무 처리할때 전월세 신고 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