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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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562
의견제출자
문성호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중개보수 사전협의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사전협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니 반대입니다.
상한요율을 정해놓고 하한요율은 정하지않아 고객만 유리한 현실인데 이제는 쌍방협의로 하여 중개보수 분쟁을 더욱 악화 시키니 이제는 고객분들에게 중개보수 협상(거의 협박수준이겠죠?)하며부동산을 선택 하는 건 상거래 질서가 너무 문란해질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