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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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50
의견제출자
서지현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신고셴터를 한국 감정원에 위탁하는것은 불합리하다.
내용
현재 감독 관할관청인 시,군,구청에서 지도단속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른 기관의 단속을 받는다는것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정작 신경써야 할곳에 신경을 못쓰고 단속이 두려워 하루 일과의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결사적으로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