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9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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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용은 | 등록일자 | 2019.11.19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토부 담당자분들의 의식 전환을 주문해 봅니다.
정책 잘못이나 정확한 시장 흐름에 대한 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없이 보여주기식의 단속도 잘못이지만 공인중개사를 재제한다고 해서 시장 흐름을 변화시킬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직업이지 선도할수는 없습니다. 중개보수 협의건만 해도 관료들이 현장 상황을 너무 모르고 오히려 고객과 중개사간의 협의과정에서 분란을 야기하여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보호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단속이나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말고 보호하고 함께갈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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