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9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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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함보영 | 등록일자 | 2019.11.19 |
| 제목 | 중개보수에관한 의견 | ||
| 내용 |
외국(일본 미국)의 사례를 봐도 기본3%의 중개보수가
책정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3분의1도 안되는 보수를 강제하는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규제에관한 내용만 발표하는데 어떤사람은 몇억에서 몇십억을 챙겨도 중개수수료는 아주적은편인데 그 보수를 계속해서 규제일변도로나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입법은 신중을기하시고 계속되는 집값 인플레에 전 행정을 투입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중개업소 규제 일변도 보다는 선진적인 저도에 전력투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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