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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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55
의견제출자
김민선
등록일자
2019.11.1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당사자가 이법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개보수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써야하는데 미처 결정되지 못한 그 상태를 악용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