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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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95
의견제출자
정정숙
등록일자
2019.11.13
제목
중개보수 추가 기입 반대
내용
전형적으로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에만 치우치다보니 실제 업무 과정상에서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규제우선주의로 흐른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