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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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72
의견제출자
임정원
등록일자
2019.11.13
제목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라~ 결사반대~
내용
누구의 입법안인가? 누구를 위한 입법안인가?
보수요율을 자율로 정하게 하고, 수임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액을 약정하게 하던지...
책임지고 중개하려고 하면, 미국식 중개업무를 보게 조정하던지...
만만한...머라도 되는양....선심성 공약이나 입법안의 대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