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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64
의견제출자 이순희 등록일자 2019.11.13
제목 말도 안되는 개정법안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내용 협의해서 계약전에 서명을 받다니요! 지금도 현장에선 어렵게 계약성사 시켜놓고 잔금 마무리까지 모든 서비스 다해주고도 현행 법에 협의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으려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계약전부터 건건이 손님들한테 서명을 받으라는것은 중개업을 접으라는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협의가 안되면 계약서앞에놓고 임대임차,매도매수 의뢰인과 마무리도 못하고 않아 있으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당당히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슴에도 지금도 어이없는 주장을하는 의뢰인들이 허다한데 법으로 보호 받아야하는것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습니다.
누가 이런 불합리한 법개정안을 내놓았는지 궁굼합니다.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좀더 발전적이고 현실적이고 서로에게 합리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개정안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툼만 조장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만하게하는 비현실적인 법이니 당장 철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