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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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24
의견제출자
최석우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분쟁과 불신을 초래하는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내용
법많은 나라치고 잘되는 나라가 없다했습니다.
사인간의 거래에 너무 개입하는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분쟁이 모든 중개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중개사를 모리배로 만들지는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