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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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10
의견제출자
최원길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의뢰인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협의 결정하면 되는데.... 서비스 제공 전에 금액을 사전 결정하라는 것은 서비스 산업의 보수 취지와도 다릅니다. 차라리 협의가 아닌 고정된 정액제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