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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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84
의견제출자
강동주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입법반대
내용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수천만원부터 수억.수십억원의 개인재산을 보호하는게 주된역할입니다.
중개사없이 거래를 절대 안하는 분들도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다양한 역할을 무시하고 장사꾼 취급을 하는것 같아서 아쉽고 서글픕니다. 개정하려는 수수료 입법안은 계약을하기까지의과정 계약을 하고난후 잔금.등기까지의 중간과정을 무시한 단편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입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