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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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유미 | 등록일자 | 2019.11.11 |
| 제목 | 반대합니다! 탁상행정 좀 그만하세요 | ||
| 내용 |
이미 법으로 중개보수요율을 정해놓았고 초과수수에 관한 법적제제도 들어가는데도 뭘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탁상행정의 표본같습니다. 현재도 중개수수료 금액을 적고 있는데 그대로 받을수나 있으면 다행이죠.
정부에서 특정직업군 전부를 사기꾼처럼 호도하는데 그렇다면 아예 직업군 자체를 정부가 인계받으십시오! 공무원들이 직접 부동산 중계하시고 정해진 요율대로 받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정부정책 실패의 탓도 중개사들에게 돌리지도 못하겠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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