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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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영준 | 등록일자 | 2019.11.10 |
| 제목 | 시장경제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불공정한 법안입니다. | ||
| 내용 |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의 수수료도 같이 조치를 하시든지!
공인중개사는 봉입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전혀없이 왜 맨날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신뢰받으려면 형평성 있는 법절차와 개정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왜 모든 책임을 중개사가 져야합니까? 중개보수 협의로 인한 분쟁 민원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요구는 무시한채 일방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차차라리 고정요율로 하시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자격사들도 동일하게 고정요율로 진행하셔야 형평성있는 신뢰할만힌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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