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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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부진 | 등록일자 | 2019.11.09 |
| 제목 | 정책입안자는 정책입안 시 고뇌의 흔적이 있었으면 합니다 | ||
| 내용 |
1. 전형적인 탁상행정(고뇌의 흔적이 전혀없는 즉흥적인 입안)
2. 힘없는 중개사만 피해(중개사 출신중 국회의원(국교부위원)이 단 1명이라도 있었으면 우리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었을텐데에 대한 슬픔. 3. 서울과 수도권 및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고공행진에 대해 전부 중개사의 책임으로만 전가 4. 서울과 수도권 및 일부지역과 지방과의 아파트매매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한 전혀 고려없음 5.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국민과 중개사가 서로간에 어느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정책입안의 제시요구 6. 힘없는 지방에 근무하는 중개사의 적은 중개보수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보다 분양권전매해지 후 몇억씩 오르는 분양권과 그에 덩달아서 몇달과 1년사이에 몇천만원부터 1억 내지 2억이상 오르는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가격에 대한 고뇌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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