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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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도제종 | 등록일자 | 2019.11.08 |
| 제목 | 법률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입법한 국회의원과 국토부의 담당자분은 가족이나 친지분들중 중개업 하는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업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요...ㅠ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왜 국가고시를 통해서 배출한 공인중개사에게 잘못을 전가 시키는지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관련업무일들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지요?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국가의 지나친 규제(간섭)에 적극 반대를 표합니다. 특히나 감정원은 중개사들의 협조로 생존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신고센터운영을 맡긴다는건지??? 신고센터운영은 당연히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이번 입법은 내년선거를 의식한 대중적 정책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입법을 중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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